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로 집행한다…편의·투명성 제고

서한샘 기자 2023.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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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인 가칭 '교육청 보탬이(e)'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 보탬이는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에 새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용카드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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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보탬이' 내년 1월 개통…교육부·은행·카드사 업무협약
일괄 지급·서류 정산에서 개선…전자 증빙으로 부정수급 예방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인 가칭 '교육청 보탬이(e)'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농협·부산은행, 농협·비씨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청 보탬이는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에 새로 구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이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부산은행은 교육청 보탬이에서 전용계좌 서비스를, 농협·비씨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시·도 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용카드를 쓰면 된다. 지방보조금은 시·도 교육청이 민간,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또 지출 건들은 모두 전용계좌에서 집행되며 증빙도 전자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간 시·도 교육청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집행결과를 정산해 서류로 제출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청보탬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은 실집행 기반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집행·정산하게 됐다"며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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