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재량 되나" 우려 속 광주 북구 '청년인구정책관 신설' 추진

5급 과 단위 부서 신설…청년정책·일자리·인구 등 3개팀 체제
특·광역시 자치구로선 이례적…정책 자율성·혼선·비대화 우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기초지자체에선 이례적으로 청년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의회에선 저출생·청년 등 거시적 정책 현안을 다룰 역량과 재량이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7일 행정기구·정원조직 계획안(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청년·인구 정책 전담 부서 신설, 하천 방재 기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우선 북구는 청년·저출생·외국인 등에 대한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 '청년인구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산하에는 기존 일자리정책과 소속이던 2개 팀(청년정책팀·청년일자리팀)에 더해 새롭게 만드는 인구정책팀을 둔다.

신설 인구정책팀에는 저출생 정책 수립·시책 추진, 저출생 대응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외국인 정책 추진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여성보육과 산하 여성친화저출생팀 업무 일부가 이관된다.

물 관리 체계화와 수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방재과(하수·하천·방재시설 3개 팀)로 신설·격상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팀 조직도 꾸린다. 기존 세무1과 재산세팀이 맡던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과 산하 '고향사랑팀'(가칭)으로 옮겨진다.

중흥 2·3동 통폐합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28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준다.

이 같은 개편안을 놓고 의회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선 특·광역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청년·인구 정책 관련 신규 시책을 발굴, 독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광역지자체에서나 다룰 법한 거시적인 정책 현안을 기초지자체가 추진할 역량·재량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행정 환경이 판이한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를 제외하면, 특·광역시 자치구 산하에 청년·인구정책 관련 과 단위 부서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과 단위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부산에 자치구 1곳 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구정책팀의 경우, 상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실과의 연관성이 모호하고 지역 내 외국인 정책 수요 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실제 북구가 제시한 인구정책팀(가칭) 업무 분장 내역은 기존 부서인 여성보육과의 일부 업무를 가져온 데 불과했다.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는 구체적 내용 없이 '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저출생 정책 현안의 특성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행정조직 내 '컨트롤 타워' 성격인 기획조정실이 전담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이 아닌 조직 수요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내년 상반기 신규 인력이 충원된다지만, 정원이 1321명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과 단위 부서 2개와 4개 팀이 늘어나는 것은 '정원·조직 확대 억제'라는 현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속에서도 북구는 "핵심 현안 수요와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 행정이 가능하다"며 조직개편 원안 추진을 고수했다.

조직 개편 관련 개정 조례안은 이달 말 의회 상임위 안건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후 북구가 규칙·훈령 개정, 공포까지 마치면 조직 개편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북구 행정 기구는 ▲본청 5국·2실·2관·35과·148팀 ▲보건소 5과 1센터 20팀 ▲사업소 2과 6팀 ▲의회사무국 6팀 ▲27개 동 76팀 체제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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