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상공인 만남에 자극 받았나… 민주당도 간담회 열고 정부·여당 맹공

지역화폐 예산 복구 등 논의
민생입법 주도권 지키기 나서

소상공인과 함께 피켓·구호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충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저리융자자금 4조 원’을 약속한 지 사흘만으로, 여당에 민생 입법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소상공인 고충청취 및 민생입법 제안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에 3고(苦)의 경제위기로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예산 복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자 차별금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5대 민생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재정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각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5대 민생법안을 집중 민생법안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국회 앞 계단에서 소상공인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예고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었던 만큼 이를 기념한 행사지만,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 민생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