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새 대법원장 후보 주내 지명… 국회통과 우선시할 듯

공백 사태 40일 넘어간 상황서
김형두·조희대·정영환 등 물망

대법원장 공백이 40일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6일 여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다양한 후보군에게 인사 검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26일 국힘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방송 3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한 명이었다. 호남(전북 정읍)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어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라 법원 개혁 작업에 소극적일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장점이 있지만, 취임할 경우 정년(70세)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우고 2027년 중도 퇴임해야 하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정 교수는 지명되면 교수 출신 최초 대법원장으로 변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법관 경력 11년으로 여타 후보자에 비해 짧아 법원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원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오석준 대법관(61·19기)과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61·16기) 등도 여전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