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장관 "국채 발행·사용 가속화…적극적 재정 정책 지속"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추진…국채 예산 조속히 집행"

[란포안 중국 재정부 당조 서기 겸 재정부장. (신화통신 갈무리=연합뉴스)]

지난달 재해 복구·예방 등을 명목으로 한 한화 184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결정한 중국 정부가 국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 당조 서기 겸 재정부장(재정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올 들어 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성실히 실시해 통화·산업 등 정책과의 협응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 부장은 "신규 국채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신규 지방정부 특별 채권 자금을 잘 써서 합리적인 지출 강도를 유지하겠다"며 "동시에 재정 자금 관리 강화와 기율 단속으로 자금 사용의 효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도입한 각종 정책, 특히 세수 정책이 뿌리를 내려 잘 이행되게 할 것"이라며 "부채 해결 종합 대책을 시행해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란 부장은 아울러 "확정된 프로젝트 목록에 따라 국채 프로젝트 예산을 조속히 (지방정부에) 하달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4분기에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지방정부에 올해 4분기에 5천억 위안(약 91조 원), 내년 1분기에 5천억 위안씩을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만든 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지방 인프라 건설과 민생 용도 8개 분야에 쓰도록 사용처를 정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총 재정적자는 3조 8천800억 위안(약 713조 7천억 원)에서 4조 8천800억 위안(약 897조 6천억 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3.8%로 이전 목표치를 0.8%포인트 상회하게 됐습니다. 

통상 3월 국가재정 규모를 정하면 수정·편성하는 사례가 드문 중국이 국채 추가 발행이라는 카드까지 쓰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연이은 위기 속에 지방정부 채무 문제까지 불거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이 중기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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