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선·보완 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한계 지적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제321회 정례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와 사업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 진단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실시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약자동행지수·지표가 규모나 양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반복하게 될 우려를 표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실제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지수화하는 것인데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지표, 지표자체의 개선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시민의 삶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임을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50개 지표, 많은 업무 과정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을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노동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직군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은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표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지표 부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50개 지표가 기존 사업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가족돌봄, 고립청년과 같이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것을 담은 부분도 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표를 수렴하고 소관부서 협의 등 세부적 이슈들도 협력해 처리하겠다”라며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련된 지표를 다시 한번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받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약자와의동행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사업과의 연관성, 입증가능성 등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사업별로 지표가 10개에 이를 정도로 세분된 사업도 있으며 정량분석기법을 통해 우선 평가한 후 현장 전달체계를 고려해 인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예정이다.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할 것이며 추후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홍보 위주였던 사업은 과감히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어떤 역량에 집중할 것인지 효율적 목표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