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하라"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도의원 기자회견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과 같은 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전북의 경우 도 1273억원을 비롯해 전주시 860억원, 익산시 929억원, 군산시 885억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 1조1000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전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른다"며 "세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 감축, 사업 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세입 결손의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정부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방교부세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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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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