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말까지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 확인 조사

수급 자격·급여 수준 적정성 검토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다음 달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진행한다.

시는 하반기 조사 대상 2868건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하는 한편 다음 달 22일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권 보장 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관내 13개 사업 전체수급자는 4만3937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수급자가 조사 대상이다. 상반기 확인 조사에선 2934건을 진행했다.

특히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수급자 재산 범위 등 특례를 적용한다. 시는 민관의 복지서비스를 바로 연계해 수급 혜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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