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성수 "순천시 현수막 규제는 정치적 행위"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11.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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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6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전역에 정당별 현수막을 5장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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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6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전역에 정당별 현수막을 5장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 1장씩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기득권의 구조는 솜털하나 건드리지 않고 공정한 룰이 확립된 현수막 정치는 불리하다 싶으니 규제하자는 발상은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당법과 배치돼 정당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며 본질적으로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로부터 현수막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정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현수막 정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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