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 강화... 고위급 협의체 신설

인성환(왼쪽)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앤 뉴버거(가운데) 미국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을 논의한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한미일이 고위급 회의 신설 및 회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과 만나 합의했다.

협의체의 주요 목적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 방안을 한미일이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3자 실무그룹 신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분기별로 정기화하기로 했다.

인 차장은 지난달 30일 대런 골디 호주 국가 사이버 안보 조정관과도 면담을 갖고 한·호주 사이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신속히 양국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의 범위와 대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