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온갖 혜택이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은 권력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지만 취지와 달리 부패·비리 정치인들이 사법처리를 모면하는 도구로 이용된 지 오래다. 지난 6월 민주당 혁신위도 불체포특권포기를 당에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버렸다.

의원 세비도 국민소득에 비해 지나치다. 연간 1억5426만원에 달하는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위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800만원으로 세계 31위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많은 세비를 받는 셈이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지난 4월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야권에 맞서 정원 축소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내 일부 우려로 흐지부지됐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는 공약이 남발하지만 그때뿐이다.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특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과 특혜 폐지에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1명 등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준 특혜를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게 현재 국회의 모습이다.

불체포특권포기는 국민의힘이 지난 7월 ‘방탄 국회’를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서명한 만큼 당규 명문화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혁신위의 요구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의원수 감축과 면책특권 포기, 세비 감축 등에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선 65%가 의원 정수 축소를, 또 다른 조사에선 85%가 세비 감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도 국회 혁신 차원에서 특권 포기에 호응해야 마땅하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구태정치만 일삼는 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가 국회 환골탈태의 시작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