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은행 상생안 '봇물'…이자면제 형평성 지적도

尹대통령 비판 이후 5대 금융그룹 상생 지원책 마련에 속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금리 이자부담 낮추거나 면제 방점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 기득권층'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업계가 상생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상황 속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압박마다 나온 빚탕감 방안은 성실 상환차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셋째 주(잠정 16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한다. 윤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잇따른 강경 발언 이후 잡힌 후속조치다. 당국은 지주 회장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5대 금융그룹은 3분기까지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지주별로 ▲KB금융 4조3704억원 ▲신한금융 3조8183억원 ▲하나금융 2조9779억원 ▲우리금융 2조4383억원 ▲농협금융 2조450억원을 시현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7.4%(2조1314억원)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실적에 정부는 상생금융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들은 상생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약 11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추가 실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전 준비 과정부터 보도자료를 연달아 내면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자영업자 입출식통장 특별우대금리 도입 ▲청년전용대출 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

코로나로 인한 연체발생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면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도 이자 캐시백과 일부 감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조만간 상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금리에 늘어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가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 같은 대책이 이어지면서 차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번번이 불거진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차주는 "고금리 고물가는 누구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 이자를 갚아온 사람은 혜택이 없다"며 "더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빚으로 투자한 경우 등의 사례를 공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빚투로 수익이 나면 본인 몫이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그동안에도 해왔고 현 정부 들어 거센 압박에 더 늘려왔다"며 "정부는 계속 지원을 늘리라고만 하는데 업황은 향후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주주가 있는 영리기업이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늘리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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