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챗GPT 탑재 AI로 사건 처리”…수사기관 첫 시도

공군 7일 ‘AI사건처리 시스템’운영…국내수사기관 첫 시도
AI 빅데이터, 약 5만여 건의 군내·외 검찰처분 및 판례 학습
사건처리 속도·투명성 높여 군 검찰업무 신뢰성 향상 기대
7일부터 군인·군무원· 일반 시민 대상 명칭 공모

공군검찰단은 오는 7일부터 국내 수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사진은 군 검사(사진 앞)와 검찰수사관(사진 뒤)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는 모습. 공군 제공

공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A 대위는 최근 부대 내 폭행사건을 송치받았다. 사건을 면밀히 수사했지만 기소 여부와 구형 형량은 언제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A 대위는 공군검찰단이 최근 개발해 운영 중인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시스템의 입력 칸에 수사를 통해 밝힌 범죄사실을 적고 원하는 검색 기간 등을 설정했더니 순식간에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 형량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나왔다.

이전 같으면 A 대위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유사 사건의 불기소장, 공소장, 군사법원 판례 등을 일일이 찾아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들을 검토해야 해 몇 날 며칠 걸렸다. 검색의 한계로 놓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을 A 대위는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사건 참고자료들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었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결론을 자신 있게 도출할 수 있었다.

민관기관 포함 국내 수사기관 통틀어 처음으로 ‘AI기반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김영훈(대령) 공군검찰단장. 공군 제공

공군 군검사들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이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부터 국내 최초의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 AI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대령·43) 공군검찰단장은 "검찰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 포함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국내 처음"이라며 "이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군검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여 사건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뿐 아니라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분석이 군 검사의 숙의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AI의 빅데이터 학습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1월 AI 사건처리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고, 이후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공군은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군검찰단이 ‘AI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로 검찰 사건처리 화면을 시현한 영상. 공군 제공

이 시스템은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군은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며 "군검사와 수사관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해 갈 예정이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장병이나 군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인트라넷 공군검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