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무책임한 정치 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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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행정·입법 절차가 소요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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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불가능·무책임한 포퓰리즘·尹 정책기조에 어긋나"
"입장 발표 관련 여당과 사전 논의 없었다…여야, 포퓰리즘 벗어나야"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국민의힘 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현 불가능·무책임한 포퓰리즘·尹 정책기조와 반대"
유정복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의 문제는 모두 3가지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걸 알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건 선거 포퓰리즘(인기영합정치)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행정·입법 절차가 소요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여당에 대해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총선이나 대선 직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서울로의 빨대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입장 발표 관련 여당과 사전 논의 없었다…여야, 모퓰리즘 벗어나야"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또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적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유 시장은 김포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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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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