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AI 軍검사·수사관’이 떴다…민·군 판례 5만여 건 학습

공군, 7일 AI 사건처리 시스템 정식운영
국내 수사기관 최초…챗GPT 기능 탑재

공군의 군검사와 검찰수사관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는 모습. [사진제공=공군]

공군검찰단이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검찰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공군이 처음이다.

6일 공군은 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이 공동개발해온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두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군검찰단은 이 시스템이 군검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여 사건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간의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한 AI의 객관적인 사례 분석이 군검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군검사가 과거 군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는 절차에도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러나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군은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시연 화면. [사진제공=공군]

공군의 AI 사건처리 시스템에는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GPT’ 기능도 탑재됐다. 형법과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 공군검찰단장(대령)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의 이름도 공모하며 장병이나 군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인트라넷 공군검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