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판례, AI가 일목요연하게…공군 검찰, AI시스템 도입

2009년 이후 판례 5만건 학습…유사사건 기소여부·형량 통계 등 파악 가능

공군 AI 기반 사건처리시스템 시연 사진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공군은 7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사실이나 죄명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 기능도 탑재했다. 형법이나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사건에 활용되는 주요 법령을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분석해 답변해준다.

기존에는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과 형량 등을 확인해야 했던 만큼 군 검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공군은 기대했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최초라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AI의 빅데이터 학습 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처리에 활용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으며, 9월부터는 두 달간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 공군 검찰처분과 군사법원 판례부터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약 5만 건을 학습한 상태로, 공군검찰단은 앞으로도 AI를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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