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탄희 "민주당 '다시 180석'은 오만…병립형 유혹 빠지면 안 돼"

- 핵심 키워드는 '연합정치', 특정 정당 권력독점 안돼
- 양당정치는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 여야 마찬가지
- 증오 대상된 '민주당 180석'…尹도 '묻지 마 거부권'
- 선거제 바꾸면 민주당 의석 준다? 당도 나라도 사는 길
- 다음 총선은 현행법대로… 비례대표 어떻게 뽑냐의 문제
- 與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절대 받으면 안 돼
- 병립형은 '양당 카르텔법' 양당 의석수 290석 나올 수도
-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잘못? 거대양당 위성정당이 잘못
- 민주당, 병립형 유혹 빠지면 안 돼…'다시 180석'은 오만
- 현행 선거제로 총선 치르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내년 총선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가능, 벌써 총선 200석 거론하는 야.' 지난주번 조선일보에서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고 어제 SBS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탄희, 연합정치 메시지. 민주당 200석으로 매도 논쟁 가열.'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과연 뭐에 관한 논쟁이고 진짜 쟁점은 뭔지 이 두 기사의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 : 반갑습니다. 이탄희입니다.

▷김태현 : 똑같은 이탄희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물론 시차는 있지만 언론의 제목에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논의의 진실은 뭡니까? 이탄희 의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이탄희 : 저는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어떤 정당이든 단독으로 우리가 몇 석 이상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 이런 접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일단 현실적으로?

▶이탄희 :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의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태현 :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양당정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탄희 : 저는 이건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양당 정치가요?

▶이탄희 :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요.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상대의 실수에 기반해서 그걸 폭로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이기는 거지요, 실제로 이길 수 있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탄희 : 지금까지 21대 국회가 그렇게 흘러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뭘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이 한국 정치의 모습은 반사이익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9조 세수가 펑크 났잖아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태현 : 없는 것 같은데요.

▶이탄희 : 지금 없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놓고 누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시정연설 하면서 내년에 경제성장률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시기에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것은 사상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일하기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것은 하나의 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더 악화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야지, 소위 말하는 일 잘하기 경쟁으로 바꿔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의 핵심키워드는 연합정치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문제가 예를 들면 여야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현재 집권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180석 정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비단 여당이 어느 당이고 야당이 어느 당이고 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탄희 : 그러니까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그걸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던 개혁을 해냈나요? 못 해냈잖아요. 반사이익 구조상에서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180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기 쉽고요. 실제 독주프레임에 걸려서 많은 것을 못 바꿨던 거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거꾸로 딱 110석이라고 하는 것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묻지 마 거부권, 민생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들도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정치인들끼리 정권교체만 무한반복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연합정치밖에 없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이탄희 의원이 하는 연합정치 얘기들은 사실 그동안 정의당 쪽에서 많이 했던 얘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양당 자체가,

▶이탄희 : 특정 정당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해서 가운데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정치를 깨고 가운데서 뭔가 균형추를 하는 정치세력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탄희 : 그건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요. 꼭 제3세력이 아니더라도 진보도 경쟁하고 보수도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연합정치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국민의힘을 100석 안으로 묶어서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연합정치를 통해서 200석 이상 가지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탄희 : 숫자가 본질은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연합정치로의 이행에 협조하겠느냐. 민주당 의원들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180석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탄희 : 그래도 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고, 또 무엇보다도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이 약속했던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의제들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진보야당과 한편으로는 합리적 보수세력과 연합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국민의힘 100석 미만으로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이탄희 :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묻지 마 거부권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최소한의 어떤 민생보호를 위한 장치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태원 참사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하나의 예일뿐이라는 것이지 그게 숫자가 최종목적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탄희 : 모든 정당은 당연히 총선에서 목표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연합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 되는 건가요?

▶이탄희 : 맞습니다. 지금 발등의 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김태현 : 선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탄희 : 일단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탄희 : 전부 다 중장기과제로 넘어갔고요. 다음 총선은 기본적으로 현행법대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253개의 소선거구와 47개의 비례대표제.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난 총선 때 여야 양당,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네 마네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탄희 : 그래서 쟁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런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현행법대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2016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소위 말하는 병립형 선거제도거든요. 그걸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쟁점 딱 하나만 남은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탄희 : 국민의힘에서 사실 비교적 최근에 과거로 돌아가자, 병립형으로.

▷김태현 : 예전처럼?

▶이탄희 :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을 덜컥 내놓은 상태고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현행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위성정당 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국민의힘의 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지난번 21대 선거법 그 난리 치면서 개정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은 다당제 출현, 다당제를 해서 여러 정치세력들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당을 출현시키는 게 옳다라는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혁했는데 남은 건 위성정당뿐이잖아, 일을 복잡하게 해 놓고. 차라리 옛날이 나아. 국민의힘은 이거잖아요.

▶이탄희 : 그런데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게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탄희 : 위성정당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소위 말하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골목상권으로 우리가 보장해 주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대야당이 골목상권으로 침투했잖아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요. 그 침투한 행위가 잘못인 것이지 47석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김태현 : 그 대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탄희 : 현행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16년으로 돌아가는 것은 왜 절대 안 되느냐. 병립형 선거제도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에요. 2020년도 득표율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두 정당의 의석수 합계가 290석이 나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탄희 : 3당, 4당, 5당은 씨가 마르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쟁자들이 차단 돼버립니다. 이런 290석의 의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당이 몇 석을 가지든 합쳐서 290석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가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283석이었는데요. 그것도 1987년 이후로 양당 의석점유율 최대치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탄희 :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지금의 이 증오정치를 낳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런데 290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더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탄희 : 그러면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대한민국은 이대로 정치실종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누구도 59조 세수 펑크가 나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이런 상태로 2027년 다음 대선까지 쭉 갈 수밖에 없고요. 2027년 대선도 증오대선이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탄희 의원의 안은 최근 현 제도가 차라리 낫다. 여기서 플러스 위성정당 출연방지법 이것을 만들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탄희 : 급한 대로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병립형을 막고요. 현행 제도로 치르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성정당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 당신 말이 맞지. 우리 당론 그렇게 갈게. 이렇게 딱 이탄희 의원의 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탄희 :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당은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김태현 : 당론으로 나왔습니까?

▶이탄희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요?

▶이탄희 : 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왜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물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병립형 제안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혹이거든요.

▷김태현 : 의석수만 생각해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이탄희 : 47석의 골목상권에 뚫고 들어가서 우리 나눠먹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우리 들어가서 한 10석, 15석 먹고 싶은데 너희들 가서 몇 석 얻으면 되지 않냐, 서로 눈 감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한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자체 의석수는 줄더라도 민주당과 예를 들면 선거연합라든지 정책연합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군소정당이 더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도 훨씬 낫다, 민주당에게도?

▶이탄희 : 낫고요. 민주당의 의석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탄희 : 사실은 180석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다 그것도 오만 아닙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주장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선거 때 잘못하면 민주당이 또 오만하기 때문에 민주당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연합정치의 선두에 서서 그 연합 구도 속에서 맏형 노릇을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게 좋고요. 현행법을 유지하고 47석 골목상권을 지켜내면 저는 지금은 합리적인 보수세력, 그리고 진보야당이 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민주당 당내에서 당론으로 이 안으로 국민의힘과 협상하기 위해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까, 지도부를?

▶이탄희 :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선거법 협상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탄희 : 앞으로 이제 30일이 중요하겠지요.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이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시면 현행법대로 치르고, 진짜 22대 국회만큼은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연합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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