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없는 정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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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행정·입법 절차가 소요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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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국민의힘 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정복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의 문제는 모두 3가지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걸 알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건 선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행정·입법 절차가 소요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여당에 대해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총선이나 대선 직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서울로의 빨대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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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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