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동료 여교수 추행한 국립대 교수 징역6년 확정

충남 모 대학 교수 상고장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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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 20대 B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C씨에게 전화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씨에게 총 2억원, C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한 점을 들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