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례 찾고 질문에 답변도…공군 'AI 사건처리 시스템' 가동

'검찰업무에 AI기술 활용' 국내 수사기관 중 공군검찰단이 처음

(공군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군검찰단은 오는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공군검찰단의 사례가 처음이다.

6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AI의 빅데이터 학습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AI 사건처리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9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기존엔 군검사가 과거 군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공군 법무실이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그러나 AI 사건처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단축된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 민간 형사재판 판례 등 5만여건을 학습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 공군검찰단장(대령)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군검찰단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병, 군무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장병과 군무원은 인트라넷 공군검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은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참여자들에겐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