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만 남발"

김경민 기자 강수련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11. 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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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여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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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식 눈속임으로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
"물가안정 TF 너무 늦어…MB 방식 답습 실효성에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있는 것 같다"며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여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을 냉온탕 오가 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TF를 발족시켜 대응한다고 한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 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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