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선거용 공수표 남발"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서 (물가상승에) 대응해 간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떨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김장철이 다가와서 참으로 걱정이 크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종합적인 장기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