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주 대법원장 지명…용산 참모진 ‘총선발’ 개편 임박 [용산실록]

대법원장 후보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거론
초유의 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백 불가피
대통령실 국감 이후 참모진 ‘총선용’ 사퇴
정무 한오섭·시민사회 김정수·홍보 이도운 유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다. 40일 넘게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형두 헌법재판관(58), 조희대 전 대법관(66),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 등이 물망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이번 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후임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예견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야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판결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법원 내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첫 헌재 재판관으로, 김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첫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앞선 대법원장 지명 당시에도 후보로 거론돼왔지만,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6년)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정영환 교수는 1989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11년 정도 근무하다 법원을 떠났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지낸 정 교수가 대법원장에 지명되면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다만 법관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조직 장악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헤럴드DB]

총선 출마자에 따른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임박했다. 수석 및 비서관급 인사가 단행되면 ‘대통령실 2기’ 체제가 출범하는 모양새다. 기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참모진 개편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6명의 수석 중 5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59·육사 43기)이, 후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57)이, 후임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59)의 승진이 유력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되면 후임 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 인사 중에서는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위해 용산을 떠난다. 후임 대법원장 지명이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서관급 인사도 대폭 단행될 수 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 낙마로 공석이 된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KBS 기자 출신으로 대선캠프 원년 멤버였던 김기흥 부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과 부대변인 인사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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