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민간자본 유치하겠다더니...서울링에 시비 천억 투입"

"허리띠 졸라맨다더니 그레이트 한강만 예외"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민간자본 4000억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6일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서울링)’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지난 9월 27일 공고했다. 시는 11월께 사업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최 의원이 SH공사의 공고문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돼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를 사업부지로 정했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로 사업대상지를 넓혔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지만 결국 SH공사가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및 지분율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수 감소 여파로 내년 예산을 약 1조5000억 원 줄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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