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모르고 마약 투약했다면 처벌 대상 아니다”[MD이슈](종합)

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48)이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모르고 받아 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형법과 관련한 특별법은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지드래곤도 "담배인 줄 알고 핀 것이 대마였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은 지난 1차 출석때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후 모발 정밀감정에서도 최근 열 달 이내에 마약 등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열 달 전보다 앞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마약 투약을 했는지, 또 약을 투약한 시점과 경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한편 이선균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은 6일 경찰에 출석한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