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과도한 상담료 지급하는 ‘서울영테크’ 사업 내실화 요구

상담사들 상담료로 월평균 307만원 수령, 최고 830만원 받기도
31억원 투입하는 사업을 3개 문항만으로 성과 측정하는 서울시 비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일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영테크 사업의 과도한 상담료 지출과 허술한 성과관리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울영테크’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써 청년들에게 재테크, 보험, 자산관리 등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올해 3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 의원은 과도한 영테크 상담료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는 시간당 대면 12만 5000원, 비대면 5만원으로 상담료가 책정됐지만,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공인중개사들의 상담료는 시간당 1만 8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상담사들은 영테크 상담으로만 월평균 307만원의 상담료를 받았으며, 어떤 한 상담사는 한 달에 83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상담료로 받기도 했다. 상담 과정에 벌어지는 상담사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대출 알선 및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내용에 서 의원은 “서울시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상담료도 주고 재무설계사들의 영업 경로도 확보해주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편법 예산 쪼개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는 전문기관에 사업운영을 맡겼음에도 서울시가 직접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운영 용역(4억 9000만원)과 상담료(19억 5000만원)를 분리한 건 용역 금액을 적게 보이기 위한 편법 예산 쪼개기”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 대비 허술한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만족도가 4.8점이나 된다며 성과를 홍보해 왔지만, 확인 결과 인적 사항란을 제외하면 고작 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설문지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상담유형, 기초자산의 정도, 가족 형태 등 유형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미래청년기획단에 사업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