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오세훈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예산 원칙·절차 무시?

임종국 서울시의원 “패스트트랙으로 원칙과 절차 무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55개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67억8900만원으로 제출됐다. 2023년 본예산 579억4600만원보다 288억4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임종국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의지로 추진하다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중 2024년 10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247억7100만원↑)을 비롯해 △수상교통 활성화(212억5000만원↑) △월드컵 공원 명소화(40억원↑) △헬륨기구 서울 야경 체험(36억3500만원 ↑)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 조성(16억8000만원↑) 등 8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많은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운영 관련 예산만 460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리버버스 운영 시기를 내년 9월로 못 박으면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다.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은 정원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근거로 지난 8월 수립됐다. ‘서울링(대관람차)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당초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중단, 조정 또는 예산 이월 등으로 감액된 사업은 19개로 감액 규모는 351억1400만원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9월말 현재 43.7%, 연내 예상 집행률은 81.8%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37억500만원 중 113억23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임종국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 중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이 많다”며 “추경과 변경사용, 이월을 반복하며 예산을 쌓아놓고 쓰는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의지로 추진하다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도 여럿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