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민간보다 더 줄어

공공주택 1~9월 누계 인허가44%·착공 65% 감소
1~7월 공공분양 사업승인은 '목표치의 5%' 뿐
정부 "9월부터 인허가 대폭 증가"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올해 7월까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 인허가는 24만6287호로 전년동기대비 32.2% 정도만 줄어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호로 작년 동기보다 64.8% 줄면서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줄어 착공 역시 공공부문의 감소 폭이 컸다.

주택공급 급감 우려에 정부는 9·26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가 4만3114호로 전월(5479호)보다 7배 가까이 늘었고, 작년 9월(2만2742호)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미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5171호)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처음 도입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이 4098호로, 계획 물량(4000호)을 소폭 초과했다. 반면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호)의 11.3%(8102호)에 그쳤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 정도로 집계된 것.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승인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선회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하다. 실제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호로 계획 물량 5만3764호의 5.2% 뿐이다.

예산정책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