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링, 시민 세금 1000억 이상 투입...오세훈 시장 ‘업자와의 동행’인가”

“재정투입 없다고 공언한 오 시장, SH공사 통해 우회 투입”
서울링 사업대상부지도 최초 2만㎡(6천평)에서 228만㎡(69만평)로 100배 이상 확대
2024년 1조 5000여억원 줄어드는 서울시 예산, 한강 개발은 예외인가

최재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도 민간자본만으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그레이트 한강 핵심 사업들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대규모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간자본 4000억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1조 5000여억원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한강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개발업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서울링)’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지난 9월 27일 공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오 시장이 11월에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SH공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6천평)를 사업부지로 정했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69만평)라는 100배가 넘는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했으며, 총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및 지분율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1000억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H공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사업대상부지가 월드컵공원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매립지 위의 건설사업이라는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라며 “기존의 지반조사는 하늘공원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체 부지가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