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2025년 집값 대란 온다…공공 인허가·착공 감소폭 심각 [부동산360]

인허가 44%·착공 65% 감소
1~9월 공공 주택 인허가 9584가구·착공 7276가구
공급 실적, 통합공공임대 11%·공공분양 5% 그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올해 1~7월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 공공주택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같은 기간 32.2% 줄어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이 더 크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64.8% 줄었다.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8586가구로 56.5% 줄어 착공 또한 공공 부문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가 4만3114가구로 전월(5479가구)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2만2742가구)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하지만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171가구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각각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각 유형을 통합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처음 도입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이 4098가구로, 계획 물량(4000가구)을 소폭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8102가구)은 계획 물량(7만1155가구)의 11.3% 수준이었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가 지난해 절반 수준임에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의 초점을 분양 중심으로 맞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정부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000가구, 공공분양 14만4000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가구로 계획 물량 5만3764가구의 5.2% 수준이다.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가구로 계획 물량(2만7979가구)의 8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160가구로 계획 물량(2만7076가구)의 56%로 떨어졌다.

예정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