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동의···징벌적 손배도 해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 정부 방침에 찬성
“이동관 등 탄핵 빠르면 9일 상정”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수사 명백한 위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3 박민규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겠다고 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면서 “그래서 이번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나오지 않나”라며 “이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했지 않나. 이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 “탄핵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은 맞다”며 “지금 몇 명 놓고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5호선 연장 문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강북, 서울 북서, 북동 등 도심 철도 취약한 지역들에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김포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포의 숙원 사업이 오히려 서울 편입으로 인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포시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줄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명백하게 법적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