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전 사무총장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북도민 응원' 절대 필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야비하고 교묘해"
"막판 여야 대표단 협상서 우선순위 들게 해야"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홍문수 기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정치권이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집단삭발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여야 15명으로 구성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새만금 예산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내가 국회 예결위 간사였을 당시 대통령실과 여권 실세의 예산을 지렛대 삼아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국회가 헌법상 정부예산 삭감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번 새만금 예산의 최종 삭감은 결코 잼버리 사태의 즉흥적인 화풀이 같은 것이 아니다"며 "전략이라 치더라도 야비하고 잔머리라하기엔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으로부터 전북을 분리하고 새만금 예산을 전국에 뿌려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시도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가 대신 경계하고 반대하도록 치밀한 구도를 짰다"고 분석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새만금은 국책사업인데도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챙겨온 이상한 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이라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일이지 지자체가 예산 통과에 목을 맬 일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의 방관 속에 새만금은 전북의 급소(急所)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치명적 약점이 되는 급소를 파고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북 새만금이 다른 지역의 예산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주면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 내 분열을 막고 전북이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분명한 명분과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내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8할이 잘려 나간 것은 당시 전북 예산을 챙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탓도 있다"며 "감액에서 증액 단계로 넘어갈 때 위원장과 간사, 계수소위 위원들이 챙겨야 할 지역도 함께 안배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전북 예산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 작업이 마무리되면 힘을 잃게 되는데 예산 리스트를 넘겼다가 ○, X만 받는 수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만큼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예결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북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끝내 타결되지 못한 쟁점 예산은 예결위가 아닌 여야 대표단 협상으로 넘어가는데 새만금 예산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들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북도민의 응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중 78%를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을 크게 사고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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