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민간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대비 -44%

올해 7월까지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목표치의 11%에 불과했고, 공공분양주택은 이보다 낮은 5%대에 그쳤다.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빠르게 수립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준헌 기자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줄어들어 공공 부문의 감소 폭이 더 크다.

인허가 뿐 아니라 착공 실적도 공공부문 감소폭이 더 컸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64.8%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주택 인허가가 4만3114호로 전월(5479호)대비 약 7배, 전년 동월(2만2742호) 대비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다만 사업 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3만5171호)의 7.3%에 그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각각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유형을 통합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첫 도입인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은 4098호로, 계획 물량(4000호)를 소폭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호)의 11.3%(8102호)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추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이동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호로 계획 물량 5만3764호의 5.2%에 그쳤다. 공공주택 계획물량 대비 사업 승인 비율이 2021년 82%, 2022년 56%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정책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