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피난민·이주민 관련 비용 70조원 육박

중앙정부·16개주정부 정상회의서 배분, 현물급여 등 논의

[폴란드 국경 넘어 독일로 불법 입국하려던 피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이 올해 대거 유입된 피난민과 이주민과 관련해 들여야 하는 비용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시간 5일 독일 벨트암존탁이 입수한 중앙정부·16개 주정부 재무부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독일 정부의 피난과 이주 관련한 지출은 482억 유로(약 6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420억 유로(59조 1천억 원)에서 15%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피난과 이주 관련 지출 중 중앙정부는 올해 286억 유로(40조 2천억 원)를, 16개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196억 유로(27조 6천억 원)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16개 주정부들은 추후 중앙정부 부담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더 많은 피난민 내지 이주민이 올수록 중앙정부의 부담 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들은 부모 없이 오는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총액 125억 유로(17조 6천억 원)에 더해 피난민·이주민 1인당 1만 500유로(약 1천500만 원)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현재 난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억 유로(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는 숙박비용 60억 유로(8조 4천억 원)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정부들의 주장이지만,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원총액을 최대 17억 유로(2조 4천억 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숙박·지원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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