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숨은 규제 찾는다…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6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재민 시 기획관의 주재로 진행되며, 상수도사업본부, 남구, 부산콘텐츠산업협동조합, 부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민관합동규제발굴단원 및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현장중심 민간 주도의 규제건의 창구를 마련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건의과제 추진 합리성 논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세부 건의과제는 ▲신규포장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개정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등 5건이다.

시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성장 저해 요소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규제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시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민간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출자·출연기관 등),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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