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전세사기

김재근 선임기자

대전지역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가 지자체와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인, 수사기관, 정부의 합작품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는 2563가구, 피해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 수면 아래에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5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은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사람인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방식으로 구분 소유나 분양이 불가능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 얼마에 몇개의 방을 임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전세사기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건도 지나치게 까다롭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이 20-30대로 사회 초년병들이다. 형편이 어려워 다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렵게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주거약자들이 전세금을 날려 빈털터리가 되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보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손보고, 지자체와 금융권도 방법이 없다며 떠밀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먼저 세입자를 보호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건설업계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40조원의 공적보증을 제공했다. 과거에도 금융, 조선, 건설 등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기업은 살리면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진 청년과 서민을 외면하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다.

설움 중에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속담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전세사기 대책을 보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