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첫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 이달 결론…"지자체장 손에 달렸다"

유통산업발전법 결격 사유 없어, 지역상생협력기금 입장차
잦은 지자체장 교체도 원인, 4년만의 서울시내 출점 기대감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서울시 내 신규 대형유통매장 출점 여부가 이달 말 결정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업황 부진과 각종 규제 등으로 대형유통매장 출점이 전무한 가운데 약 4년여만이다.

유통업계는 해당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출점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관건은 지역 인근 상인들과 협의와 관할 지자체장의 결단이다.

◇4차례 간담회 진행…여전히 입장차 좁히지 못해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은 이달 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이하 CP4)을 위한 '제5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2021년 8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접수하고 2022년 2월 1차 협의회 이후 각각 2년 3개월, 1년 9개월만이다.

협의회는 강서구청 공무원 2인, 전문가위원 3인, 마트관련자 2인, 시장관련자 3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월 4차 협의회를 가졌지만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CP4 사업단은 강서구청의 중재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6개 전통시장 상인회, 5개 단체(한국마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마곡복합쇼핑몰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4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단과 비대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 △지역사회 및 경제기여 관점 △중소상인 상생협력 관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완 의견을 수용하고 1~4차 협의회 개최후 의견을 추가 수용해왔지만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문제없어…턱없이 높은 상생협력기금 규모

핵심은 지역상생협력기금 규모다. 사업단은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금 규모를 높여왔지만 비대위의 요구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새롭게 개발된 곳으로 인근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던 곳이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미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혁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또 대규모점폭개설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무한 협의 및 보완 요구가 불가하다.

산업통산자원부 역시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며 "지자체장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걸차를 거치면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3월 강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법 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다.

사업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생협력을 위해 임해왔다. 그 수준은 과거 부천시와 광명시, 군포시, 대구광역시 등의 협의 수준을 웃돈다.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구로구에 오픈한 창고형 할인매장 합의가 있다. 강서구 인근에 위치했고 시점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CP4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슷하거나 더욱 높은 상생협의금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유독 지지부진해왔다.

◇마곡지구 개발 전체 영향…사업 속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일각에선 잦은 지자체장의 교체를 이유로 꼽고 있다. 14~16대 노현송 구청장 시절인 2021년 8월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2년 7월 김태우 구청장으로 교체됐다.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박대우 권한대행 체재로 구청이 운영됐고 최근 보궐선거에서 현재 진교훈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야를 오가는 잦은 구청장 교체는 마곡지구 개발 전체는 물론 CP4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곡지구 개발은 총면적 366만5000㎡, 업무용지120만1000㎡, 고용인구 16만5000여명, 주거단지 1만1353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상암DMC의 3.3배, 판교테크노밸리의 1.8배에 달한다.

CP4는 이들 인구의 편의성을 높일 각종 상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역에 인접한 핵심에 위치해 있지만 이같은 사유들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선 진 구청장이 후보시절 '마곡 일대를 서남권 최대 상권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규모점포개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점포개설을 위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피해는 강서구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구청장이 취임 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1호로 결재했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