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기업부실, 안정대책 시급하다/전 고려대 총장

기업빚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
금융기관 도미노 부도 위험 초래
좀비 솎아내고 살릴 기업 살려야
구촉법·재정준칙 속히 법제화를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기업 부실이 심각하다. 올 2분기 기준 기업부채가 2705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24.1%로 외환위기 때(108.6%)보다 높다. 한국은행이 비금융 영리법인 91만 206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42.3%에 달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122.3%로 7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의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한 1213건이다. 경기 침체에 금리 부담이 겹친 탓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해줬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달 끝남에 따라 원리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의 부실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기업의 부실로 시작됐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부채에 의존하는 경영을 했다.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부채비율이 396.3%에 달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 개방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빚을 늘린 기업들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 1997년 1월 한보를 필두로 4월 진로와 삼미, 5월 한신공영에 이어 7월 재계 8위였던 기아가 무너졌다. 국가신인도가 급락하며 해외 자본이 물밀듯이 빠져나갔다. 그해 말 외환보유액이 80억 달러까지 떨어져 결국 정부가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기업은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미만, 유동부채의 상환 능력을 뜻하는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면 부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 12% 수준이고 유동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은 26% 정도로 아직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위험하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은 부도 위기를 맞는다.

최근 경기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악재를 만나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25년 만에 일본에 뒤질 게 확실시된다. 한계기업을 필두로 기업이 연쇄 부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7년 이상 한계 상태 기업이 전체 기업의 3.6%에 달하고 이들이 빌린 돈만 50조원이 넘는다.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을 잃고 쓰러지면 부실한 금융기관이 동반 부도 위기를 맞는다. 그러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실로 큰 문제는 가계와 정부도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GDP 대비 가계 및 정부 부채는 각각 101.7%와 50.4%에 이른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정부와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높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공적자금 조성이 비교적 용이했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한 곳이 부도 위기에 봉착하면 가계, 기업, 정부 3부문이 함께 부도 위기에 휩싸이는 구조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이다. 매출 감소, 임금 상승, 원자재난, 인력 부족에 부채 상환 압박이 크다.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부채 축소에 나섰으나 한국은 예외였다. 금융 대출과 자금 지원을 계속 늘렸다. 부채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요원한 것은 물론 경제가 붕괴하는 위기를 맞는다.

기업이 연쇄 부도의 혼돈에 빠지기 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채권의 증가도 막아야 한다. 기업개선작업의 유용한 수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15일 효력을 잃었다. 국회의 재입법이 급하다. 경제위기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도 절실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또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