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워싱턴도 달가워하지 않을 효력정지/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군, 9·19 폐기 위해 ‘북·하마스 연계’ 비약
“2018년 미측 OK 안 했다면 애초 불가능”
안보실, 9·19 대차대조표 냉정한 판단을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효력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지시했다. 북 도발을 저지하고, 9·19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도 보였다.

잠잠하던 9·19 폐기론이 불붙은 것은 수방사령관 출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즈음이다. ‘2018년, 9·19 협의 과정에서 북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전 정부가 수용했다’는 보도가 ‘전현직 합참 관계자발(發)’로 이어졌다. 신 장관도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9월 27일 인사청문회)”이라고 했다. 9·19 폐기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이 무인기를 띄워 감시했다면 안 당했으리라 본다. 9·19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10월 7일)”고 밝혔다.

9·19를 팔레스타인 사태와 엮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커졌지만 군은 개의치 않았다. 급기야 합참은 ‘하마스, 북한 연계설’을 공론화했다. 북한이 2016년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유사해 “노하우가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신박한’ 분석이었다.

전쟁은 한쪽이 작심해 일어날 때가 많지만, 부싯돌의 불꽃이 의도치 않게 튀어 연쇄 발화를 일으킬 때도 일어난다. 애초 9·19 합의는 후자를 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9·19를 폐기한다면 북한 체제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잠시 짜릿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발 충돌에 따른 국지전 위험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은 반길까. 워싱턴 조야(朝野)에 발이 넓고, 재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교류하는 전직 고위관료는 “2018년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불가능했다. 워싱턴은 9·19 관련 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애초 9·19 폐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낸 건 북측이었다. 2020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면서였다. 남북 관계가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역할을 해온 9·19 합의 폐기의 빌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이 9·19 합의 효력정지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때 DMZ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228회, 박근혜 정부에선 108회, 문재인 정부 땐 5회였다. 9·19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