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정감사 유감

1994년과 2022년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를 비교한 그래프가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의 스크린을 채웠다. 2022년 농업경영비를 나타내는 막대는 1994년 대비 우뚝 솟았다. 약 30년간 비용이 5배 상승한 탓이다. 반면 같은 기간 농축산물 판매로 얻은 수익은 오히려 감소해 농업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는 30년 전보다 주저앉았다.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이 적지 않아 올해 현장에서는 국감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한국4-H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여러 농민단체가 국감을 앞두고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들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고 아쉬움만 남았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가경영 부담이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구매비 지원사업을 유지하고 영세농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마련할 것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의원들 또한 국감장에서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같은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주요 농축산물을 무관세·저율관세로 대거 들여오는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국감장에서는 “농업소득이 쪼그라드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산 농산물”이라며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증대는 농민의 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런 당부가 무색하게 정부는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또다시 외국산 수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밖에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다. 올해도 의원들의 질타는 반복됐지만, 예년처럼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고 대기업은 기금 출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쳤다.

명쾌한 결론 없이 2023년의 국감은 끝났지만, 미래농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남았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