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집중과 분산

한국, 수도권 과밀 현상 심각
지역경제 불균형 부작용 낳아인구감소·제조업 쇠퇴 맞물려
청년들 기회 찾아 지방서 이탈
젊은층 정착 도와야 문제풀려
이해관계 넘은 과감한 추진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뚜렷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다. 큰 국토를 보유한 국가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인구가 적더라도 지역에 경제 중심 도시를 세운 사례가 다수 있다. 미국·캐나다·중국이 그렇다. 이 국가들은 모두 각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거점 도시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국가가 전체 경제성장에서 한국과 비교해 우위를 점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처럼 수도권 과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균형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가 과도하게 수도권에 몰려 지역산업 활성화가 어렵고 대학 학령인구도 감소했다.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촌향도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후 경제가 발전하며 복지·서비스·사회편의시설 등에 따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렸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학 신입생의 수도권 입성 경쟁도 커졌다.

역대 정부는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불러올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를 인식했다.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 운영의 중심에 뒀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중심의 다양한 정책, 지원계획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 노력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청년의 인식이다. 일자리·결혼·주거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 복잡한 현실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청년층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문제는 훨씬 현실 기반적이기에 그렇다. 과도한 채용 경쟁,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결국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수도권으로 청년들의 눈길을 향하게 한다.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 지역경제는 원활하게 운영됐다. 급격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인구감소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신경제로 전환되면서 심화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대외 경쟁력은 향상됐지만, 내부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됐다. 이런 흐름 속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모습은 제조업에서 첨단 정보통신산업·금융서비스업 등의 활성화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문제는 타당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해도 생각지 못한 데서 일이 발생하곤 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그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재편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글로벌 경제 중심부로 전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삶이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지역균형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내부 불균형을 넘어 경쟁력의 본원인 청년층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집중과 분산이라는 방안 가운데 이제는 후자가 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은 그 특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동력이 충분하다. 관건은 이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인 관심도, 정부의 의지도 크다. 과거의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과감하게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밝히려면 결국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