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철저한 준비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정부, 지방 중심 되는 국정과제 발표…교육 분권·재정 자주도 확보가 관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일 ‘윤석열표 균형발전’의 핵심인 교육발전특구 시안과 공모 일정을 내놓자 비수도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도 원 팀을 구성해 내달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넘기는 데 있다”며 부산은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체력이 튼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제 공은 부산시로 넘어왔다. 고등교육 정책을 정교하게 기획할 수 있는 행정 역량과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이 교육특구 선정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산학협력과와 대학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준비한 만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돌봄과 초·중·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모두가 지역에서 사는 ‘생애 주기 정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교육특구의 목표라고 한다.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도권 블랙홀’로 인구가 빨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방향은 맞는데 내용은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정지원 범위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알려진 내용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준다는 게 전부다. 비록 시안이라고 해도 이런 수준으로는 비수도권 청년(15~34세)의 ‘인 서울’ 흐름을 억제하기 어렵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크게 명문대 진학과 구직이다. 2015~20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한국은행 통계)이었다. 지역의 대학이 인구 유출을 막는 ‘1차 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결국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취업해 결혼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려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정부의 거점 국립대 출연금(2021년 기준)은 서울대(5123억 원)가 부산대(2336억 원)보다 배 이상 많다. 왜 지역은 글로컬 대학이나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교육특구 청사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부산·경북을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슈가 나온 것도 대학 서열화 완화와 정부 재정의 균등 배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시험대가 교육특구다. 부산시도 교육청과 합을 맞춰 유아부터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인프라 확대와 부산만의 특징을 담은 ‘좋은 학교’ 운영 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교육특구 최종안에 제대로 된 재정 로드맵이 담기도록 설득하는 것도 부산시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