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클라우드 네이티브, 디테일이 답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등 핵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나 '국가 AI(인공지능)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개인부터 대형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처리, 보관, 유통 모든 단계에서 클라우드의 유용성을 실감한다. 디지털 심화가 진전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발전과 확장은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클라우드의 활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고민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동안 클라우드 발전을 위한 노력은 민간분야에서의 자발적인 노력, 민간의 클라우드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확대의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클라우드 확산과 진흥을 위해 민간의 자체노력과 정부의 민간지원은 결국 민간에서 주도적 노력이 핵심이고 시장원리에 기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확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 정도나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제도 도입이나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확대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의 개정노력에서 클라우드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문제는 외산 클라우드가 현격한 경쟁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일각에서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확대를 꾀할수록 국내 클라우드업계의 경쟁력 강화보다 외산 클라우드만 좋은 일 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 외산 클라우드 진출을 허용할 것이냐, 차단 혹은 제한할 것이냐"의 해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처리 및 유통은 일반적인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함으로써 편리성, 신속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꾀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는 '공적 신뢰성과 안전성'이다. 이는 때로 데이터 주권 논의와도 연계된다. 이를 강조할수록 외산 클라우드의 공공분야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된다. 반면 공적 신뢰성과 안전성은 결국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데이터 처리의 고도화 등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외 업체간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르면 외산 클라우드의 활용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글로벌 클라우드의 활용을 촉진해야 하고 외산 클라우드와 경쟁을 통해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꾸준히 확대한 것은 변화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이에 멈추지 말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도 궤를 같이한다.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려면 국산과 외산의 차별 없이 우수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외교, 안보, 국가기밀 등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수준이나 수단을 정하는 세밀한 다층적 접근방식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애물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더욱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국정이 전면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필수불가결한 기반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답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