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품권 예산' 부활 여부, 건전재정 시금석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656조9000억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종합 검토는 다음달 2일까지 끝내야 한다. 헌법상 시한을 맞추려면 한 달도 안 남았다. 여야 공히 총선 모드에 돌입한 판이어서 날림 심의 못지않게 ‘쪽지’라는 예산 빼먹기 적폐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올해 심의도 만만찮아 보인다. 건전재정을 역설해온 정부·여당과 ‘민생’을 내세운 야당의 돈 풀기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건곤일척의 한판 싸움이 될 22대 총선도 불과 다섯 달 남았다. 가히 예산 전쟁이다.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비용 배정 여부다. 전자는 ‘과학기술계 카르텔’ 논란 해소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R&D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도 ‘일부 증액 가능’으로 방향을 돌렸다. 증액 규모가 문제일 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정부가 순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는 예산 배정도 안 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2018년 고용위기 4곳 지자체(군산·거제·고성·영암)에 국비 100억원 지원을 계기로 계속된 지역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기형적으로 커졌다. 2021년 1조2522억원, 지난해 8050억원이 배정됐다. 침체한 지역의 고충은 헤아리고 남지만, 포퓰리즘 요소가 다분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도 어려웠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봐도 발행 주체는 엄연히 지자체다. 각 지자체장이 사정과 재정 상황에 맞춰 자율로 할 사안인 것이다. 7~10% 선인 할인 비용의 중앙정부 지원은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게 타당하다. 야당은 여기서도 ‘민생’을 내걸며 대규모 편성을 요구하지만 각 지역 소상공인에겐 다른 갈래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표 인기 예산’이란 이유로 집착한다면 총선용이다. 막 오른 예산 전쟁에서 정부·여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지역상품권 발행=지방자치 행정’이라는 현행 법과 자치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사설] 야당도 반대하는 판에 총수 일가 '여론재판' 하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경제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씌우려는 공정위의 시도가 애초 무리수였음을 반증한다.최근 행정 예고된 이 지침은 공정위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총수 일가 등을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에 대한 조사 없이도 덜컥 고발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고발 사유도 확대됐다. 그간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준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이젠 국가 재정과 국민 건강까지 살피겠다니 황당하다. 더구나 ‘건강’이니 ‘사회적 파급효과’니 하는 막연한 문구를 통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통로까지 만들었다.이렇게 되면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의 여론 재판이 횡행할 수 있다. 야당마저 반대하는 이유다.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발을 남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검찰 수사에 자꾸 의존하게 돼 검찰 위상을 높여주게 될 것이란 게 야당 지적이다.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부진의 다중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있는 규제도 헐어야 할 판에 자의적 규제로 기업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정위가 일각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경영 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사설] 나랏돈 풀면 성장률 3% 가능하다는 사이비경제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성장률 3%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정책 조정이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인데, 뜯어보면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선심성 퍼주기 방안을 나열해놨다.이 대표는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토록 하는 ‘청년 3만원 패스’를 들고나왔다. 소요 예산에 대한 질문에 그의 말문이 막히자 민주당이 추후 내놓은 답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좀 더 난들 무슨 상관 있겠느냐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의당이 전 국민 3만원 프리패스제의 소요 예산으로 추산한 금액이 4조원을 넘는다.기업 투자 장려책인 투자세액공제를 소비 부문에 적용하는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났다고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한술 더 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경제 성장을 얘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 집단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확충 해법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저출산과 자본 투입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혁신성장 외에는 달리 묘책이 없다. 유연 근로시간과 직무급 개편 등 노동생산성 개선, 기술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노조·규제 등 기득권 타파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이 대표는 내수 진작을 외치면서 정작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그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진통제를 들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혹세무민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이 대표 스타일의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