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강원 주민의 생명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기대한다

▲ 박유경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

지난달 19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최소 14개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다. 핵심 과제를 요약하면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필수 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새로 발표될 때마다 지역 현장의 관심은 이 정책이 지금까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사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강조된 부분이다. 개별 기관의 강화를 넘어 연계를 통한 지역 체계 강화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내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 협력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추계한 방법을 적용해 강원특별자치도 5개 의료원의 적정 기능 대비 현재 전문의 수를 따져보면 최소 지역응급센터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79명, 지역 내 다빈도 질환군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 병원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1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의 부족은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의료 이용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강원특별자치도 5개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2018~2021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의 63.2-82.6%, 출혈성 뇌졸중으로 내원한 환자의 33.3-82.5%, 허혈성 뇌졸중으로 내원한 환자의 15.6-54.8%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는 대부분 ‘응급수술, 응급처치 및 전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보다 전문 의료인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지역과 기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의 의사 구인난은 심각하다.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이미 대도시에 자리를 잡은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전환을 고려하려면 지금의 자리보다 더 나은 환경(내적, 외적 동기)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인력의 양성 단계에서부터 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예비 인력들이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지역 경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역의사로 남거나 초기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다양성은 충분한 양이 바탕이 될 때 더 잘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어서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은 강원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늘릴 수 있는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충분조건이 되려면 더 보완될 점이 있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할 맛이 나도록 충분한 제반 환경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본래 배경이 되었던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정책 자체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표면적으로 실행은 하되 쉬운 방식으로 변질되기 쉽다. 본래 목표로 했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이번 발표된 전략이 진정 강원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