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슬기로운 의사 증원

[9층시사국 37회 I] 슬기로운 의사 증원

■ 한국 의대 정원의 역사

1945년 해방, 당시엔 1년에 5백 명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1995)
“(6.25 전쟁 당시) 부상자 치료에는 이방인 의사나 간호원의 도움이 절실한 때였습니다.”

6~70년대 의과대학이 10곳 이상 신설되면서, 의대 정원 천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뉴스 (1966)
“이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매년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농촌을 찾아 성스러운 인술을 베풀어 왔는데...”

80년대 중반, 정원이 2천8백 명을 넘어서자 이젠 인력이 충분하다며 7년 동안 동결되기도 했지만,

KBS 뉴스 (1987년 4월 20일)
“보건사회부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의사 공급 수준이 현재 의과대학 규모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과 대학 증설과 증원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은 늘 있었습니다.

KBS 뉴스 (1994년 8월 29일)
“지방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병원을 지어도 의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김영철 / 고려대 안암병원 일반외과 과장 (1995.3. 인터뷰)
“매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특히 지원자가 적어서 예년의 절반, 저희들이 지원자를 절반밖에 충원 못했습니다.”

결국 1998년 3천 3백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의대 정원. 2년 뒤 시행된 의약분업은 또 다른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진 /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2000년 6월 1일)
“우리 전국의 7만 의사들은 6월 20일부터 무기한 폐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들은 병원 수입이 줄어들 거라며 다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2000년 8월 10일)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발전 대책의 골자는 처방료 등 수가는 대폭 올리고,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고 줄어 6년 뒤 도달한 숫자, 3,058명. 이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이번엔 바꿀 수 있을까요?

■ 3년 만에 또 의대 증원 추진…이번엔 다를까?

지난달 19일, “담대한 의료 개혁”을 내걸고 국민 앞에 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입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여야는 물론 진보, 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이던 3년 전, 의대 증원이 추진될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조해진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8월 25일)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의료진이 가장 민감한 이 사안을 이렇게 강행 추진하는 걸, 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에 부딪혀 결국 중단된 의대 증원, 하지만 그 후로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권순만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편으로 보면 정부 역시, 정치 권력도 다 국민의 뜻을 보는 거잖아요. 최근에 환자가 제대로 의료기관에 못 가서 응급의료가 안 돼서 특정 영역의 진료 서비스가 없어서 결국 치료를 못 받아서 (벌어진 문제들) 이러한 것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단초가 되는 거죠.”

특히 최근 3년 사이 나온 여러 연구진의 의사 부족 전망치는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최소 2만 명 이상 모자랄 거라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영석 /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2010년 이전에 진행된 연구들을 쭉 보니 일부는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도 있고 아니다 남는다 이런 결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가 추계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사 공급 부족으로 나올 거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예측. 가장 큰 근거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을 넘고, 내후년이면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신영석 /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의료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고령화입니다.”

김현철 /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 의사
“나이에 따라서 의료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렸을 때 꽤 많이 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거의 안 쓰고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 이쪽(노인 인구)에 많이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크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 집단의 세대 교체도 눈여겨 볼 변수입니다.

김현철 /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 의사
“MZ 세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 의사들은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 싫어요. 일가정 양립을 하길 원해요. 더이상 이렇게 갈아 넣는 형태로 일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대 정원 확대, 얼마나? 어떻게?

[스튜디오 출연1]

남현종 / 9층시사국 MC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해질 거라는 데는 근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의대 정원 수를 얼마나 늘려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까요?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의사 수급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지금보다 1천 명이 더 많은 4,058명을 매년 뽑고 추이를 보면서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1년에 5%씩, 그러니까 내년에 150명 정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씩 증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안들과 현실적인 조건을 종합해서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정확한 증원 규모는 이르면 올해 말,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부는 각 대학이 얼마만큼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하는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현종 / 9층시사국 MC
그렇군요.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어떤 방법으로 늘릴지가 관심사입니다.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늘리자,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늘리자, 아니면 아예 의대를 새로 몇 개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얼마나’보다 ‘어떻게’ 정원을 늘릴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사를 늘리려는 1차적인 목표는 향후 의사 부족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을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사가 부족한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대표적이고요. 진료 과목별로 보면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이렇게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남현종 / 9층시사국 MC
그렇죠, 오래된 문제잖아요.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쪽의 의사가 채워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리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명확할 텐데요. 그래서 의대 증원을 통해서 지역 출신 학생을 더 많이 뽑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를 더 늘려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슬기로운 의사 증원을 위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 “의사 없어서 진료 못 해”…이유는?

강원도의 한 상급종합병원. A 씨의 어머니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심장질환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의료진 부족으로 더이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A 씨 / 지역 병원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는 저 못 보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멍해지셔서요.”

담당 과 의사 6명 중 4명이 그만둔 건데, 특히 2명은 예고도 없이 사직해 갑자기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A 씨와 통화 내용, 음성변조)
“저희가 지금 진료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A 씨 / 지역 병원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되게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왜냐면 (그 병원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건 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좋다더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의사 4명은 모두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백근 /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지역) 시장이 붕괴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의료 자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던 의료 자원이 빠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고.”

인력 유출은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지역 의료원은 그만둔 의사들의 자리를 충원하지 못 해 석 달 가까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기존보다 연봉을 1억 올려 4억 원까지 제시하고도 의사를 구하는 데는 다섯 번의 공고가 필요했던 현실, 이유가 뭘까요?

16년 동안 소아 응급 현장을 지킨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류정민 /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장
“의료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환자를 보는 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고, 근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 환자를 보다 보면 사실 사고 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랬을 때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큰 거죠.”

수련 중인 전공의들 역시,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4년차 전공의 (KBS ‘시사기획창’ 2023년 6월 인터뷰)
“의사 한 명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돈 좀 많이 준다고 취약한 지역으로 가는 용감한 의사가 있을까.”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은 의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석 /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당장 흉부외과 신경외과 무슨 마취하는 의사들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대기에 대한 수가도 없어요. 필수 의료 관련되는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의사 선생님들 고용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당직이라. 그럼 누가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현철 /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 의사
“산부인과 의사 꽤 많아요. 그런데 분만 의료를 안 하는 거예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로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또 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필수 의료를 어떤 지역 거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려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해서 그게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야 되거든요. 의료보험료 올리겠습니다, 혹은 어느 어느 세제에서 그런 거 쓰겠습니다, 그런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의사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병상 확대를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권순만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으로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들 분원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 분원이 생길 때마다 (의사들의) 대거 이동이 생기는 거죠. 그 병상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시장의 작동 원리에 다 맡겨서 개설하고 싶은 병원을 다 허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 의협, 이번에도 증원 반대 …“논의 틀 바꿔야”

[스튜디오 출연2]

남현종 / 9층시사국 MC
근무 여건도 개선을 해야 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하고. 참 필요한 곳에 의사들을 끌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인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인 거고요. 여기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른 정책들이 동반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정책 패키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종 / 9층시사국 MC
일단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서 공급의 물꼬를 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정책들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처럼 총파업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반대를 할 경우에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10년 넘게 제기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사들 요구만으로 의대 정원을 300명 넘게 줄인 적도 있었습니다.

남현종 / 9층시사국 MC
그게 이제 2000년 의약분업 때죠.

김채린 / 9층시사국 기자
네. 당시 의사들은 의약분업으로 병원의 약값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을 70% 수준으로 줄이라는 등 여러 대책을 요구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일부 수용해서 정원을 줄였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특정 집단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사 수급을 정기적으로 예측해서 그때그때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일본 정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사 수급분과회라는 기구입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병원, 의사,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의료기관, 지방의과대학, 지방자치단체, 환자지원 단체 등 매우 다양하고요. 회의 자료와 회의록도 모두 공개돼서 투명한 논의 구조라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이 분과회는 의사 수급 전망치를 직접 산출해서 앞으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방향을 잡게 되고요. 최근에는 특히 지역 의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물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사사키 노부스케 /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국 실장
2018년 의료법 및 의사법 개정을 통해 실링 제도(상한 설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요한 의사 수가 충족된 지역은 정원 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전문의 수련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사수급분과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룬 큰 제도적 변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대 증원 논의, 길 잃지 않으려면…

월요일 아침, 서울 수서역 앞 버스 정류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전국 각지에서 온 환자들입니다.

박재천 / 전남 순천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왔어요). 7시 차 타려면 집에서 씻고 아침밥이라도 좀 떠먹고 오려면 (그때 일어나야죠).”

유영순 / 부산광역시
“서울이나 지방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면, 아무래도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올 필요는 없죠.”

단 몇 분 진료를 받기 위해, 최소 한나절을 이렇게 길 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A 씨 / 지역 병원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연봉을 3억을 주겠다는데 의사가 지원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과연 그런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전선구 / 전북 익산시
“쓸쓸한 맛도 많이 느끼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지방이 외면받고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국가라는 게 먼 나라 얘기 같다는 사람들.

A 씨 / 지역 병원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최소한 그 지방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말을 얘기하는 일은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들의 목소리를 늘 중심에 두어야 지금의 의사 증원 논의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취재기자: 김채린
촬영: 강우용
영상편집: 강정희
자료조사: 김경찬
조연출: 유화영,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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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