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청구…“광주 각 구청,최대 1580만원 내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고향사랑e음’ 캡처[전남도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와 산하 5개구, 전라남도 22개 시·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비를 청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중순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를 전국 지자체에 차등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 약 36억 원을 243개 지자체에게 모금 실적에 따른 차등 분담을 요구했다.

8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모금한 37개 지자체는 A등급으로, 1000만 원 미만 모금한 28개 지자체는 H등급 등 8개 등급으로 구분해 유지관리비 분담을 요구했다.

A등급인 지자체 37곳은 2024년 유지관리비로 2870만 원을, H등급인 지자체 28곳은 88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광주시 산하 5개구는 C등급인 1억-1억5000만 원 사이의 규모를 모금해 최대 158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분담해야 한다.

해당 운영비는 지난 8월까지 모인 기부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올해년도 모금이 확정되는 연말쯤에는 운영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비 납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직전년도인 지난해 2022년 고향사랑e음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3000여 만원을 갹출했다.

이렇게 모인 70억3000만 원으로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미완성인데다 추가 운영비까지 들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경쟁을 우려해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자제를 당부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언론을 통하거나 자체 오프라인 행사 등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적극 홍보를 막아둔 상황에 모금 절차상 플랫폼을 사용했으니 운영비를 분담하라는 식의 요구가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향사랑e음의 지정기부제 미도입도 기부자들이 기부를 망설여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지자체들은 설명한다.

자신의 기부금액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어 기부율 오름세가 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별도 개설해 자체 지정기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위기브 운영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어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는 일찍이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들어 고향e음 단일 플랫폼을 강제하면서 지자체간 모금 경쟁을 예방하고 감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모금액별로 플랫폼 유지관리비를 차등 분담시키겠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민간플랫폼 사용을 문제삼는 상황에 전용 플랫폼 운영 분담금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며 “민간플랫폼 개방, 부담 운영금 경감 등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