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게 문제…범죄 검사 탄핵 앞장설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검찰, ‘내 식구’에 약해…일반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게 할 것”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유독 ‘제 식구’ 처벌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사 범죄와 관련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고검 등의 검사들이 음주운전 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으나 무용지물"이라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 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