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윤 대통령, 주중 후보자 낸다

조희대, 오석준, 김형두, 정영환

조희대·김형두·정영환…
‘800원 판결’ 오석준 거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여야, 13일 청문회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이번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고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첫 헌재 재판관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판결로 진보 성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법원 내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1989년 판사로 임용돼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 공백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으며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여야는 논란 끝에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