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쓸 데 제대로 쓰자”…‘나눠먹기’ 대신 상대평가로 지원

尹 “연구 현장 우려 잘 알아”
秋 “의견 들어 필요시 증액”
우수연구·딥테크 투자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허튼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써야할 곳엔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쓰자’는 취지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깎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 삭감의 목적이 지출 효율화였던 만큼 정부는 수월성을 따져 우수 연구 중심으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R&D 예산을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3일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과도한 삭감’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그간의 비판을 의식해 질이 높은 연구에 대해선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액은 우수 R&D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나눠먹기·뿌리기식으로 무차별하게 지원해오던 방식을 수월성 평가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확정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 계획(안)’에는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 간 비교를 통해 높은 성과를 가져올 만한 우수 사업에 다른 사업보다 큰 규모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자평가의 ‘미흡’ 등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도전적 R&D를 포함해 심층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특화 맞춤형 평가를 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평가 트랙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기관운영 평가대상 11개 기관과 연구사업 평가대상 8개 기관에 대해선 평가위원 후보를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실적 허위 기재를 비롯한 부적절 행위를 한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평가 방식뿐 아니라 집중투자 분야도 설정했다. 미래산업 위주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